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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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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고령화의 진전 속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는 상황**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 ‘오츠’(OATS)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중 40%는 인터넷 부재로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원, 건강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ICT 이용과 활용 및 참여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65세 이상 인구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년기준)○ 과기부에서 지난 3. 11일 발표한 '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6%로 정보취약계층*(평균 72.9%)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정보취약계층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은 92.8%로 높은 편이나 역량수준은 53.7%, 활용수준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음을 의미※ 디지털정보화 (접근)IT기기보유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역량)기본 이용 능력 여부, (활용)양적‧질적 활용 정도 측정○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일반국민과 디지털 격차가 벌어짐을 보여줌▲ 정보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모바일기기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7.1%로 일반 국민 대비 15.2%p 낮은 수준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4.9%로 가장 낮을 보유율을 나타냄◇ 인터넷 이용률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6%로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자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성 비이용(72.5%)이 높게 나타나며,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경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7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서비스 이용률고령층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보다 6.5%p 낮으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고령층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8.4%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보다 주로 기존 인간관계 유지(59.3%)를 위해 활용◇ SNS 이용률일반국민 대비 95.4%로 메신저 이용 비율(83.6%)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저연령일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의 PC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34.7% 늘어남○ 고령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고 △기술 사용 능력 부족시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ICT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복지수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ICT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부가 지난 5.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 주요내용 >◇ 디지털 활용 교육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제공○ EBS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과 필수 정보기기 활용 학습을 융합시킨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노인 맞춤형 교재 개발 보급*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생활 SOC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곳)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실시* 태블릿, 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금융‧보건 등 생활교육금융‧보건 생활 등 필수적으로 이수할만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폰 활용 여행교육고령자 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여행계획 구성,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 등 제공◇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모델 발굴 및 전파 시행<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 사례 >○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20.10월)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중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폰 제공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이용법 교육 △강사와 수강생을 모두 장노년층으로 구성한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요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로봇을 활용한 고령층 교육으로 '21년 유네스코 세계10대 연결도시 교육분야에 선정□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고령층의 포용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우리나라 고령층은 ICT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CT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층의 ICT 활용 촉진 △디지털 표준과 정책개발에 고령층 의견 반영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고령층 및 지역사회와 협력 △ICT 사용에 대한 세대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제언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경 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추진*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함○ 道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 道 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20년 기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까지)를 道가 추가 적립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道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총 월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원금기준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족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강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공식 출범)◇ 강원도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추진※ 가리왕산은 희귀식물 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 ha)가 해제되었음○ 지난 6. 11일 정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24.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정선군은 금년 내 곤돌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22년도부터 곤돌라 본격 운영 예정이며,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가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 수립 후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 道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한편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6:00ㆍ동명대학교 총장과의 토론회(동명대)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ICC호텔)광 주15:40ㆍ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확정 환영식(광주역)대 전10:00ㆍ2021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울 산-ㆍ청내근무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0:00ㆍ(국회토론회) 부동산시장법 제정(글래드호텔)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5:00ㆍ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경 북14:00ㆍ항공산업 워킹그룹 Kick-off 미팅 및 정책간담회(새마을운동테마공원)15:00ㆍ제10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성주문화예술회관)경 남11:00ㆍ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제 주16:30ㆍ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 업무협약(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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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2411만 엔으로 조사됐다. 가계조사보고(저축·부채편)에 나온 결과다.나이대별로 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812만 엔 △40~49세 1160만 엔 △50~59세 1828만 엔 △60~69세 2458만 엔 △70세이상 2411만 엔 등으로 나타났다.2명 이상 세대 전체의 평균 저축액은 1901만 엔으로 조사됐다. 세대주가 기업, 관공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세대는 평균 저축액이 1509만 엔으로 전체 평균보다 400만 엔 가까지 낮았다.근로세대 1세대당 저축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도야마현으로 2168만 엔에 달했다. 이어서 시가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등 상위 5개 지역의 저축액은 2000만 엔이 상회했다.반대로 근로세대 1세대당 저축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746만 엔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저축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64세 인구의 비율은 59.4%로 2016년과 비슷했다. 반면에 동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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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영국 데이터 분석 및 브랜드 컨설팅기업인 칸타(Kantar)에 따르면 2022년 2월 물가상승률이 4.3%로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식료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스낵류, 쇠고기, 고양이 사료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베이컨, 맥주, 양주 가격은 하락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양국이 수출하는 막대한 양의 휘발유와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연료와 식량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료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소매업체들이 에너지 비용을 쇼핑객들에게 전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와는 별개로 식료품점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판촉 계약을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공급망 압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잠재적 악영향은 소비자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것이다.2022년 2월 가구당 슈퍼마켓에서 평균 £26.07파운드를 덜 소비했다. 슈퍼마켓 자체 상표 판매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브랜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78억파운드의 유동자산 증가액은 코로나-19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유동자산 증가액 49억파운드를 초과해 가계 저축액이 과도하게 증가했다.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올해도 소비자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경제 완충장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칸타(Kant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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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크 탱크인 온워드(Onward)에 따르면 근로자 연금 자동가입을 비정규 및 정규직 모두로 확대하기 위한 초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고용주 모두에게 연금 자동가입을 확대하면 국내 근로자들의 퇴직 저축액에 £27억7000만파운드를 더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연금 자동가입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22세 이하 및 시간제 근로자는 연금 가입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자동가입은 연봉이 1만파운드 이상인 22세 이상의 근로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견습생을 비롯한 젊은 근로자, 소득기준 미만의 아르바이트생 및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온워드(Onwar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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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영국 헤어 브러시 제조업체인 탱글 티저(Tangle Teezer)에 따르면 창립 14년 만에 £3000만파운드 가치의 회사로 성장했다.단순하지만 기능적인 헤어 브러시 제품을 발명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발명을 하면서 9만8000파운드의 저축액을 사용했는데 대부분 특허를 취득하는 데 쓰였다. 헤어 스타일리스트인 숀(Shaun Pulfrey)은 41살이던 2003년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수십년 동안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당김없이 머리카락을 빠르고 쉽게 빗을 수 있는 헤어 브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숀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TV 프로그램인 Dragons' Den에 방영됐다. Dragons' Den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투자금을 유치하는 리얼 프로그램이다.숀은 2007년 Dragons' Den에 출현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고 투자금도 거절당했다. 하지만 숀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결국 성공했다.탱글 티저는 2007년 창립했으며 2021년 현재 75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헤어브러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매출은 더욱 늘었다.▲탱글 티저(Tangle Teez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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